박남춘 의원 : 경찰이 특별감찰관에 제출한 우병우 아들 자료는 운전면허 취득 날짜 뿐 이석수 특별감찰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우모씨의 운전병 선발 특혜 의혹을 감찰하기 위해 작년 7월 우병우 아들 관련 자료를 다수 요청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신상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직원 내부 감찰 시에는 통화내역까지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경찰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사생활’을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서울경찰청과 특별감찰관실이 ‘16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고받은 문서를 열람한 결과, 특별감찰관실이 요청한 29건의 자료 중 2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5건의 경우 미존재,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청에 제출한 24건의 자료는 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울청 의경선발 및 인사배치 세부계획’ 등이었고, 우씨와 관련된 자료는 상당수 제출을 거부하였다. 거부한 자료는 신상면담부, 병상기록(진단서), 근무일지(외출, 면회당일) 사본, 신임교육기간 3주간 신상면담카드, 운전면허증 사본인데, 신상
박남춘 의원 : 세월호 참사 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 추가 문건 확인 해경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NSC), 사회안전비서관실에 발송 중대본부도 9시35분에 대책회의 이미 개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2014년4월16일 9시30분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NSC)와 사회안전비서관실에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문건을 보면, 해경은 최초 상황보고서를 청와대 2곳 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현 행정안정부), 해수부 종합상황실 등 총 31곳에도 함께 발송하였다. 이어 최초 상황인지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대본 구성 여부 등 대책마련 회의를 9시35분에 소집하였고, 9시45분 중대본 가동 결정을 확정한 내용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 따라서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종합해 보면, 당시 최초 세월호 사
박남춘 의원 : 박근혜 정부 4년간 홀대 받은 인천경찰 박근혜 정부에서 인천출신 인사 및 인천청 출신 인사의 총경 승진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부터 ’16년까지 총경 승진자의 출신고를 살펴본 결과, 인천 출신 승진자는 4년간 단 3명에 불과했다. 인천과 달리 부산 출신 승진자는 32명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났고, 대구 출신 승진자는 42명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총경 승진자의 소속 지방청을 살펴보면, 역시 인천청 출신 승진자는 10명으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청이 116명 승진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부산청은 23명, 대구청도 15명으로 인천보다 승진자가 많았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3의 도시로서 광역도시 중 관할인구가 3번째로 많은 반면, 인력 부족으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서울, 부산, 대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며, 경찰 1인당 담당 범죄 건수도 이들 도시보다 많아 치안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업무강도가 높은 인천경찰이 박근혜 정부 4년간 인사에서 불이익
박남춘 의원 : 승강기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우려 최근 4년간 646대가 불법운영, 승강기 검사장비 노후화율 54.4% 승강기 불법운영, 노후화 검사장비 사용 등 안전 불감증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불합격, 미신청, 휴지(검사연기)로 운행해서는 안 되는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이 646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782대 중 181대, 2014년 15,948대 중 195대, 2015년 16,369대 중 234대, 2016년 15,643대 중 36대의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됐다. 전국의 승강기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한해 3만대에서 4만5천여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2016년까지59만6천여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치한지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16만6,124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가 필요하지만, 승강기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디지털각도계 등 검사장비 8,255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491대(54.4%)가 사용연한 5년을 초
박남춘 의원 :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안 돼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 원에 달하여, 한해 약 249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Zero)인 때도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2015.12월)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확인결과 대구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71건이 무단점용 되어 그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 북
박남춘 의원 : 선관위 당선무효사례 주먹구구식 통계관리 최근 10년간 선거별 당선무효자 124명, 56%는 구체적 내용 파악 안 돼 국민 손으로 뽑은 공직자가 언제, 어떻게, 왜 당선무효 됐는지 몰라 선거관리 업무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되는 당선무효사례의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여섯 번의 선거에서 발생한 당선무효자는 124명이고 이 중 지역구, 소속정당,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일시, 재판결과 등 구체적 내용이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현황을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중 하나로 그 대상인원만 관리할 뿐 그들의 당선무효 원인, 혐의내용, 재판결과 등 유권자가 궁금해할만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당선무효자의 혐의는 선관위 인지고발을 포함해 검·경의 수사, 제3자의 고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며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르게 되는데, 선관위는 자체인지 고발사례만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자
박남춘 의원 : 경기도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세금 1위 지자체 중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 결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 지방세 과오납은 3,187억, 결손액은 1조3,789억으로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746억, 결손금액은 6,018억으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은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3,187억, 서울시 2,746억, 인천 659억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청구하여 돌려받은 금액이 2,405억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전국 4,926억 중 절반 이상인 2,746억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도민들의 청구하여 돌려받은 돈이 무려 525억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 결
박남춘 의원 : 공무원 선거법 위반 지난 7년간 547명 업적홍보나 선거기획 참여 58%, 위반자 중 86%는 경고조치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지난 여섯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5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5회 지선부터 올해 대선까지 지난 7년 동안 치러진 여섯 번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547명에 달했다. 선거별로 보면 지방선거(제5, 6회)가 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선(제19, 20대)이 57명, 대선(제18, 19대)이 27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및 현 공직자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기타활동이 31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살포와 같은 기부행위가 147건, 선거공보물을 배부하는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가 52건, 시설물 설치나 그것을 이용한 위반행위가 19건, 비방·흑색선전이 8건, 유사기관 및 사조직 참여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의 86
박남춘 의원 : 고요 속 외침 난청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 소방관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top1 난청 업무 특성상 소방차 사이렌, 구조·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음성난청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 19,290명 중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는 사람이 48.9%(9,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인 2016년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6,343명이었는데, 이중 소음성난청이 3,170명으로 50.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가 796명(12.5%), 난청 등 귀 관련 질환 658명(10.4%) 고지혈증 330명(5.2%)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2007~2017.6)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이하,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 : 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간 79명 처벌은 솜방망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청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의 의경대원을 상대로 한 갑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대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경대원 상대로 부당 행위나 갑질 등이 적발된 경찰관은 79명에 달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폭행은 물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총기 손질 중 총기를 의경들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다. 빨래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전가시킨 사례도 있으며, 욕설과 모욕 등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적업무를 전가한 것이 적발되어 6명의 경찰관이 무더기로 경고조치를 받는 일도 있었으며,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